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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1/22  관리계정   [ 조회: 1552 ]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한 장애인에게 유죄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한 장애인에게 유죄
집회시 질서유지의 책임과 신고 하지않고 집회한 것은 유죄
박경태 기자 ㅣ 2010-01-20 11:06:34    뉴스듣기 여성 | 남성   
  
창원지법 제형사2단독 이봉수 판사는 지난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모(38·여)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김모(43) 사무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장애인 예산삭감에 항의해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신고 없이 집회를 열거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도록 주도해 유죄가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증 장애인인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부 예산삭감에 대해 일시적으로 흥분해 분을 참지 못해 차도를 점거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라며 “정당한 신고의무를 춘수하고 집회 시 질서유지의 책임도 분명 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예산 가운데 일부가 삭감되자 마산시국회의원인 안홍준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한 채 삭감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집회과정에 장애인들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휠체어에서 내려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해 불구속 기소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