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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9/21  관리계정   [ 조회: 1551 ]
장애인연금 보류,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 유예?

장애인연금 보류,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 유예?
장애인연금 예산 합의 안돼 보류 소문 파다...
 

   
현행 장애수당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연금 예산안이 발표되며 장애인복지관련 예산 확대 요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연금 예산 3천억 원을 삭감하고,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 예산 1천억 원을 2년간 유예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할 것을 목표로 한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 도입을 2년 후로 미루고, 대신 오는 12월부로 폐지되는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 사업을 유예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애인생활시설을 방문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장애인연금을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내부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왔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 장애인연금 도입을 기정사실로 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팽배하고 있는 이유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안을 예산조정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장애인연금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해 기존 장애수당보다 못한 액수가 책정될 상황에 처하자 복지부는 당초 장애인연금 중 기본급여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만 원 선에 책정하도록 기재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어려움이 예상되자 정부법안을 미루는 대신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인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예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존에 막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며,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기존 장애수당에서 2만여 원 오른 액수로 장애인연금 예산이 결정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적은 있으나 장애인연금을 2년 뒤에 도입하는 대신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을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당정협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최종결정은 당정협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정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의 안을 받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안과 중증장애인에게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안만을 놓고 병합심사를 거치게 되나 최근 경향을 바탕으로 추측해본다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 소문과 관련해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범장애인계 단체들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 요구 장애인계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